경영 인력에 비해 육체노동은?

그들 중에서 누가 더 능력이 있다 지나 될 효율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경쟁제도에서 피해를 보는 자들은 다른 종류의 경쟁자들보다 필요로 하는 일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은 범주의 사람들이다.

 

노동력이 과잉공급되는 상황

만약 어떤 회사의 이사가 최저임금의 100배를 번다면, 피아노 이사 우화의 경우 이 사람은 꼬리 일꾼인 셈이다. 좀 더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사는 경리와 경영을 담당하여 돈을 셀 줄은 알지만 노동자처럼 나사를 돌릴 줄은 모르기 때문에 경영 인력에 비해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육체노동자들이 이사들처럼 경리를 담당하거나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 같은 제도의 기능은 시장에서의경쟁으로 인해 협상력이 취약해진 노동자 집단의 소득 이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확장은 세 가지 상시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특정한 기술의 발전상태에서는 항상 서로 혼합되어야 하는 능력 간에 상당히 강한 보완성이 나타나며,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능력들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는 필요한 기능에 적합한 능력을 키우려는 노력보다 항상 빨리 진행되고, 따라서 특정 능력을 가진 집단이 항상 다른 집단에 비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또한 유효수요의 변화가 요구하는 경제활동의 양이 기술발전의 리듬을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능력들은수요에 비해서도 과잉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을 모두 고용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져서 소득은 지속적으로 차별화되기 마련이며 거의 끝없이 양극화된다.

 

서민적 지혜가 말하듯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필요하긴하지만 이 세상의 부분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완벽하게 동등할 수 있는 그들의 생산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불평등은 경제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폭발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일부 직종의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이중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이중의 고통이란 실업으로 인해 이들의 임금이 계속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과 바로 이하 락 경향을 초래하는 요인인 실업이라는 고통이다.

최저임금의 반대입장에서 보는 경우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일 때 그것이 전적으로 이테을로기적 성격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 게는 이 최저임금이 비숙련이란 것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노동자의 한계생산성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담론은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의 무능력 또는 의지의 결핍을 감추는 데 필요할 뿐이다. 문제는 실업이 존재할 때 수요량을 늘리기 위해 노동의 가격을 내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를 이동시키는 데 있다. 그것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노동의 수요량을 늘리는 것이며 최저임금의 수준에서도 모두가 일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수준을 확장해야 한다. 바로 이 점 이현대 경제이론의 맹점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최근에 사람들이 거의 고정관념처럼 선호하는 의식은 신이 늙은 케인즈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가 유효수요의 부족이라는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경제학자들 중의 한 사람인 데도 말이다. 물론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일 것이다.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못돼 먹었다?

경제학의 실업 이론이 최저임금제 다음으로 중요한 타깃으로 삼는 것은 복지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보험과 지원 장치들이다. 왜냐하면 이런 장치들은 노동력의 비용을 높게 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사회적 비용의 무게는 부담을 가중하여 고용주를 숨차게 하고,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지원과 보험 장치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려는 마음조차 없는 거대한 수혜자 집단만을 유지시킬 뿐이다. 각종 전문가 및 고용주 모임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대표적인 입장에 있으며 예리한 사고를 가진 경제학자는 이런 주장에 과학의 도장을 찍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이론화해야 했다.

 

서민들의 관대한 성향을 뒤집어엎는 것만이 과학성을 증명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에 관한 증명에서처럼 실업의 결과를 그 반대, 즉 실업의 원인으로 뒤바꿔놓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 전환을 거치면서 기아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고통에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비참한 인간들에게 가해지는 불행의 원인이 되어버린다.

 

과학자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그들의 불행을 초래한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완전고용이라는 즉흥적이고 황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질병 중에서 경제학자들의 표현대로 노동에 대한 동기 저하를 가져오는 사회적 장치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얼마나 세런된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른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다른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물루 랄라'하고 놀면서 보합 혜택을 누리는 실업자들의 게으름과 나태합, 그리고 기생 충적인 성격을 질타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화 이론이 어면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해보자.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실업은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이 구매자 고용주의 입장에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발생한다. 임금이 너무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좋은 방법은 x 또는 y라는 이유 때문에 임금이 어떤 하한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2022.05.23 - [분류 전체보기] - 너무 앞서지 말 것

너무 앞서지 말 것

 

적절한 노동의 가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