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하는 것에는 적정선이 있을까?

과하지 않고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00님의 같은 상황의 모든 노동지는 조금 특수한 노동을 공급할 것이다. 그들의 수첩을 살펴보면 임금이 매달 119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공급되는 노동량은 0이다.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시간당 임금 7,000원) 노동과 여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진다.

 

시간당 임금과 여가의 조정

7,001원부터 00님의 노동공급은 갑자기 0에서 170시간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이때부터 월급이 1,190,170원이 되며 이는 170시간의 여가 포기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노동공급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은 여가를 포기하고 소비를 선호하는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X씨 같은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용주도 119만 원 이하의 임금을 제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모든 00님의 예약 임금이 하한 임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서도 일할 때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적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예약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는 일하려 하지 않고, 따라서 시장 임금은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것이다.

이는 X씨 같은 개인들의 실업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준다. 만일 시장을 '순화'시키는 임금" 수준이 이론적으로 119만 원 이하에 위치한다면 이와 같은 균형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기꺼이 일을 하기 위해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약 임금의 존재가 임금의 하향 조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소개한다면, 관대함이 넘치는 복지국가가 너무나 편안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사회적 지원 혜택을 누리고 있는 수혜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임금을 예약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임금에서는 그것은 이론적으로 예약 임금보다 1원이라도 높으면 된다. 고용하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고용주의 수보다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의 수가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수준의 임금에서 나타나는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결국 실업인 셈이며,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임금은 예약임금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임금은 그 아래로 내려가지도 않고 노동자들은 예약 임금보다 1원이라도 적은 임금을 위해서는 일을 거부하고 보상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노동력이 존재해야하는 이유

고용주들은 임금을 높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그 수준에서 원하는 것보다 많은 노동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복지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까다롭게 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때문에 노동자들은 완전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를 공격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실업 해결책이 바로 이것이다. 실업수당과 이와 관련된지원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장기실업자가 혜택을 누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 지원금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 수준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기때문이다. 더 나아가 구직활동에 대한 감독과 지원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높은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고용주들을 놀리고 노동을 회피하는 이 까다로운 인간들을 일하게 하려면 예약 임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왜 이런중립적인 전문가들이 거지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이토록 집착하느냐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이런 권고를 하기 위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자발적 실업 이론인데, 도대체 그들은 실업을 줄이려고 왜 그토록 노력할까? 이 설명에 의하면 실업상태의 노동자들은 그 상황을 즐기고 있다.

 

시장이 제공하는 임금은 잠재적으로 예약임금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업상태로 지내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의 만족(대체 소득과 여가라는 형태로 을 제공한다. 그렇다면 중립적 인전 문가들이 유한계급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행복한 빈자들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야말로 자유주의 사상의 신비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행복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인가?

 

권고의 결과로 보는 임금의 하락

이 전문가들과 그들의 충실한 대변인들, 그리고 신자유주의고취대회의 수상자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런 유형의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제도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며, 그럴 경우 논리적으로 이런 권고의 결과는 현 임금의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것의 목적이 단순히 사회복지 수혜충을 줄이고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불론 일부는 이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수준에서 만족해야 할 테지만 말이다. 이미 300~50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 공급자들이 기존의 실업자군에 더해져야 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주장이다. 물론 이런 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역설적인 주장에 놀라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실제로 이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외운 문장의 절반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정책에서기대되는 효과는 예약 임금의 폭락을 동반하는 현재 임금의 하락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표하는 바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줄임으로써 노동자들 간 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실업에 대한 보상 지원금을 한 달에 28만 원으로 줄인다면 37만 원 만을 받고도 일하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정도의 임금이라면 모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다면 실제로 이런 임금이 어떤 수준이 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실업보험제도의 특권층을 붕괴시키기 위해 용기로 무장한 자들은 그들의 영웅심리를 계속 발휘하여 어떤 계산이 나오게 된다.

 

2022.05.31 - [분류 전체보기] - 마음을 같이하던 사람.

마음을 같이하던 사람.

 

임금의 수준이란?